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 완벽 분석 및 준비법,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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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설비비, 부지개발비, 구조물비, 계통연계비 등으로 세부 분류되며, 조달 방식(자기자금/대출 등)과 투입 시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모듈, 인버터, 어레이의 전기적 특성과 설치 면적, 총 중량 등은 데이터시트를 기반으로 상세히 기입하며, 10톤 이상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송전선 연결 정보, 변압기 용량, 보호장치 규격 등도 도면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설계사·시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2-1. 사업계획서

마. 소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소요자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총 예산을 천 원 단위로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분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① 태양광발전설비비: 모듈, 인버터, 구조물, 배선 등 주요 자재비

② 부지개발비: 토지 정지, 펜스, 기반 공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비용 등

③ 구축 및 구조물비: 콘크리트 타설, 철구조물 설치, 고정 구조물 공사 등

④ 기타: 설계비, 감리비, 계통연계공사비, 송전선 인입 비용 등

⑤ 실제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공사 견적서, 구조도면, 행정 비용 추정서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자금 조달방법: 사업 자금은 일반적으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대출 등)으로 나뉩니다. 조달 비율과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자기자금: 신청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보상금, 현금 등 실질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② 타인자금: 은행 대출, 투자금, 보증서 발급 등 외부 조달 자금을 의미합니다.

③ 자기자본이 20% 미만일 경우, 대출 사전확인서, 투자확약서 등 공식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세부 자금조달계획 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을 자금원, 구체적인 출처, 예상 금액, 증빙서류 형태로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① (참고1)현금 및 예금: 본인이 보유한 정기예금, 자유예금 등 은행 예치 자금은 통장 잔액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② (참고1)보상금 수입: 토지보상금, 도로편입 보상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 결정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자료는 보상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참고1)부동산 매각: 토지나 건물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매도 예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참고1)지인 투자 또는 소액 자본: 가족이나 동업자의 자금을 유치한 경우, 출자확인서 또는 투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⑤ (참고2)금융기관 대출: 은행, 캐피탈, 에너지 전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사전확인서 또는 대출신청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⑥ (참고2)신용보증기금: 에너지 특화보증 등 공공 보증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증심사 승인 통지서 또는 보증서 발급 예정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⑦ (참고2)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받는 경우, 담보 제공 확인서, 감정평가서, 담보대출 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 확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요자금 투입 시기: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자금을 언제, 어떤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를 연도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① 1차년도: 토목공사, 부지 정지작업, 구조물 기초 시공 등에 필요한 자금 사용 계획을 작성합니다. (예: 토목공사 및 구조물 시공 자금으로 – 천원)

② 2차년도: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설비 자재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예: 모듈 인버터 자재 구입 비용으로 – 천원)

③ 3차년도: 계통연계 공사, 전력 인입, 감리, 최종 테스트 등 운영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예: 개통연계, 감리비용 등으로 – 천원)

바. 발전설비의 개요

(참고1)태양광 모듈

①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또는 ‘다결정’ 중에서 실제 사용할 모듈의 제조 방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② 태양전지형식: 결정질 또는 박막형을 작성합니다.

③ 모듈의 정격출력: 모듈 한 장이 생성 가능한 최대 출력(Wp)을 작성합니다.

④ 전기적 특성: 개방전압, 정격전압, 단락전류, 정격전류 수치는 모듈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⑤ 외형크기/무게: 이 수치는 모듈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2)태양광 어레이

① 어레이 용량: 하나의 어레이( – 직렬 x 1병렬 = 1 어레이)가 생산 가능한 출력 용량과 전압, 전류를 작성합니다.

② 태양광 모듈: 설치할 모든 어레이의 총 출력 용량(kW)을 작성합니다. (총 설치 모듈 수량 × 개별 모듈 정격출력으로 산출)

③ 설치면적: 모듈 1장 면적 × 총 수량 = 총 설치면적(㎡)

(참고3)인버터

① 용량: 인버터의 용량을 작성합니다. (인버터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전력)

② 주파수: 출력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60Hz로 작성합니다.

③ 전기적 특성: 입력전압, 정격전압, 출력전압 수치는 인버터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④ 외형크기/무게: 이 수치는 인버터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발전설비 총 중량

① 모듈과 구조물의 발전설비 전체의 예상 총 중량을 작성합니다.

②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와 의제처리가 가능함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③ 시공사 설계도에서 구조물 단위 중량 ×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송전관계 일람도

① 발전소에서 한전 전력계통과 연결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합니다.

② 전주번호, 전압 등급, 전선 유형 등을 표기해야 하며, 설계사에서 제공되는 도면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설비 규격 기입

① 설계사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변압기 용량(KVA), 수전방식, 보호장치 규격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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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설비비, 부지개발비, 구조물비, 계통연계비 등으로 세부 분류되며, 조달 방식(자기자금/대출 등)과 투입 시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모듈, 인버터, 어레이의 전기적 특성과 설치 면적, 총 중량 등은 데이터시트를 기반으로 상세히 기입하며, 10톤 이상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송전선 연결 정보, 변압기 용량, 보호장치 규격 등도 도면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설계사·시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2-1. 사업계획서

마. 소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소요자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총 예산을 천 원 단위로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분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① 태양광발전설비비: 모듈, 인버터, 구조물, 배선 등 주요 자재비

② 부지개발비: 토지 정지, 펜스, 기반 공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비용 등

③ 구축 및 구조물비: 콘크리트 타설, 철구조물 설치, 고정 구조물 공사 등

④ 기타: 설계비, 감리비, 계통연계공사비, 송전선 인입 비용 등

⑤ 실제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공사 견적서, 구조도면, 행정 비용 추정서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자금 조달방법: 사업 자금은 일반적으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대출 등)으로 나뉩니다. 조달 비율과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자기자금: 신청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보상금, 현금 등 실질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② 타인자금: 은행 대출, 투자금, 보증서 발급 등 외부 조달 자금을 의미합니다.

③ 자기자본이 20% 미만일 경우, 대출 사전확인서, 투자확약서 등 공식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세부 자금조달계획 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을 자금원, 구체적인 출처, 예상 금액, 증빙서류 형태로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① (참고1)현금 및 예금: 본인이 보유한 정기예금, 자유예금 등 은행 예치 자금은 통장 잔액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② (참고1)보상금 수입: 토지보상금, 도로편입 보상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 결정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자료는 보상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참고1)부동산 매각: 토지나 건물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매도 예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참고1)지인 투자 또는 소액 자본: 가족이나 동업자의 자금을 유치한 경우, 출자확인서 또는 투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⑤ (참고2)금융기관 대출: 은행, 캐피탈, 에너지 전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사전확인서 또는 대출신청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⑥ (참고2)신용보증기금: 에너지 특화보증 등 공공 보증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증심사 승인 통지서 또는 보증서 발급 예정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⑦ (참고2)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받는 경우, 담보 제공 확인서, 감정평가서, 담보대출 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 확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요자금 투입 시기: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자금을 언제, 어떤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를 연도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① 1차년도: 토목공사, 부지 정지작업, 구조물 기초 시공 등에 필요한 자금 사용 계획을 작성합니다. (예: 토목공사 및 구조물 시공 자금으로 – 천원)

② 2차년도: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설비 자재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예: 모듈 인버터 자재 구입 비용으로 – 천원)

③ 3차년도: 계통연계 공사, 전력 인입, 감리, 최종 테스트 등 운영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예: 개통연계, 감리비용 등으로 – 천원)

바. 발전설비의 개요

(참고1)태양광 모듈

①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또는 ‘다결정’ 중에서 실제 사용할 모듈의 제조 방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② 태양전지형식: 결정질 또는 박막형을 작성합니다.

③ 모듈의 정격출력: 모듈 한 장이 생성 가능한 최대 출력(Wp)을 작성합니다.

④ 전기적 특성: 개방전압, 정격전압, 단락전류, 정격전류 수치는 모듈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⑤ 외형크기/무게: 이 수치는 모듈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2)태양광 어레이

① 어레이 용량: 하나의 어레이( – 직렬 x 1병렬 = 1 어레이)가 생산 가능한 출력 용량과 전압, 전류를 작성합니다.

② 태양광 모듈: 설치할 모든 어레이의 총 출력 용량(kW)을 작성합니다. (총 설치 모듈 수량 × 개별 모듈 정격출력으로 산출)

③ 설치면적: 모듈 1장 면적 × 총 수량 = 총 설치면적(㎡)

(참고3)인버터

① 용량: 인버터의 용량을 작성합니다. (인버터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전력)

② 주파수: 출력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60Hz로 작성합니다.

③ 전기적 특성: 입력전압, 정격전압, 출력전압 수치는 인버터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④ 외형크기/무게: 이 수치는 인버터 데이터시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발전설비 총 중량

① 모듈과 구조물의 발전설비 전체의 예상 총 중량을 작성합니다.

②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와 의제처리가 가능함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③ 시공사 설계도에서 구조물 단위 중량 ×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송전관계 일람도

① 발전소에서 한전 전력계통과 연결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합니다.

② 전주번호, 전압 등급, 전선 유형 등을 표기해야 하며, 설계사에서 제공되는 도면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설비 규격 기입

① 설계사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변압기 용량(KVA), 수전방식, 보호장치 규격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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