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과정,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신고 정리,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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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장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축조신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필수 과정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절차 중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신고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새롭게 개발할 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작물축조신고는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 신청 방법, 심사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 부지에 적합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장비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토지를 변경해야 하는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등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작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기존에 허가된 용도와 다르거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 운영센터, 변전소 등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건축 행위가 수반되면, 단순한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건축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예시: 발전소 운영 및 계통연계를 위한 변전소 건축 / 직원 숙소 또는 기타 지원 시설(창고, 정비실 등) 설치

④ 태양광 발전소가 건축물이 아닌 단순한 구조물로만 구성된다면, 건축허가 대신 공작물 축조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① 공작물이란 건축물 이외의 인공 구조물을 의미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기초 등)이 대표적인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②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는 토지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태양광 모듈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평탄하지 않거나 지반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필요합니다.

② 이 과정에서 성토(흙을 쌓는 행위)나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배수 공사, 포장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③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시: 경사가 심한 임야를 평지로 조성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 / 배수로 및 포장 공사 등 부지 조성을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④ 대부분의 경우 기초 공사(콘크리트 포장 등)나 배수 공사가 필요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요구됩니다.

토석 채취

①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흙, 모래, 자갈, 암석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토석 채취라고 하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토석 채취가 필요한 경우 예시: 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암반을 제거하거나 흙을 파내는 경우 / 부지를 조성한 후 불필요한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④ 토석 채취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지질 조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토석을 무단 반출하면 불법 채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

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경우 토지 분할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토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 예시: 발전소 부지를 여러 개 필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업자로 운영하려는 경우 / 하나의 큰 부지를 여러 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개발하려는 경우

③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 시 지자체의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나 보전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①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모듈, 인버터, 철골, 구조물 자재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 두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물건 적치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예시: 발전소 부지에 자재를 1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 태양광 모듈이나 구조물을 공사 시작 전부터 대량으로 적재하는 경우

③ 장기 보관 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적치된 물건이 환경 오염이나 경관 훼손을 초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대부분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난개발이란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 전력, 배수 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일정 지역에 발전소가 과도하게 밀집되면 전력 계통망 과부하 발생

② 환경 훼손 문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여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사태, 토양 침식 등 환경 재해 발생 가능

③ 지역 사회와의 갈등: 주변 주민과의 협의 없이 발전소를 건설하면 빛 반사, 경관 훼손,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증가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발전소 건설을 제한하고, 환경 및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도시계획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유도

태양광 발전소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산지, 농지, 공업 지역 등 다양한 토지 유형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아무 곳에나 건설하면 주변 지역의 도시 계획이나 환경 보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주거 지역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모듈 반사광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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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농경지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③ 산림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나무를 대량 벌목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력 계통망, 도로, 기반시설과 연계된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 보장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후 생산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한전 계통망(송전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발전소가 설치되면 전력 계통망에 과부하가 걸려 송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계통망과 연계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① 송전선로가 부족하면 발전된 전기를 한전으로 판매할 수 없음

② 계통 과부하로 인해 전력 품질 저하 발생 가능

③ 송전망 확장 공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음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중장비(크레인, 굴착기 등)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공사 및 유지보수 차량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 계통망과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