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과정,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신고 정리,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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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용도지역, 도시계획 부합 여부, 경관과의 조화, 전력망 연계 가능성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사전 부지검토가 핵심입니다.

신청 전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주민 민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신청 후 환경경관·접근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가 후 일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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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용도에 따라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발 규모가 다릅니다.

추가 고려사항

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 가능 면적이 다를 수 있음

② 농어촌 정비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 면적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허가 가능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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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및 성장관리방안과의 일치 여부

도시·군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이란, 해당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미래 도시계획과 맞지 않으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심사 기준

①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향후 도로 확장,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이 예정된 지역인지 확인

③ 지자체가 지정한 성장관리방안과 일치하는지 검토

    ✅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태양광 발전소는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심사 기준

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② 토지의 경사도, 배수 상태, 식생 상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

③ 하천·호수·습지와의 거리: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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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전력망, 도로 등)의 설치 가능성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된 전기를 한전 계통망에 연결해야 하므로, 주변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 기준

① 전력 계통망과의 연결 가능 여부: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까지의 거리 고려

② 도로 접근성: 중장비(크레인, 굴착기 등) 운반이 가능한 도로 확보 여부

③ 배수 시설 및 안정성 검토: 우기(장마철)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설치 필요

    ✅ 따라서, 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때는 한전 계통연계 가능성, 도로 접근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개발행위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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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① 토지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업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 등의 서류를 검토합니다.

– 해당 부지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 제한이 있는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경제성 분석 (사업 타당성 평가)

–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 예상 발전량, 수익성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 한전과의 계통연계 가능성 및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③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 (인근 주민과 협의)

–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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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전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시·군·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제출 서류

3단계: 심사 및 보완 요청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주요 항목

① 토지 이용 적합성 검토

– 해당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평가

–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환경 영향 분석

–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③ 주변 경관 및 민원 가능성 고려

– 주변 마을, 도로, 하천, 산림 등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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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허가 승인 및 고시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서가 발급됩니다.

허가 승인 후 주의해야 할 점

①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착공해야 함: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공 일정이 늦어질 경우, 연장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공사 진행 중 허가 조건 준수: 허가 시 부여된 조건(예: 경관 보호 조치, 배수시설 설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어길 경우, 공사 중단 명령 또는 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허가 후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 허가 신청 필요: 발전소 용량 변경, 부지 추가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