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준비, 발전사업허가 받는 핵심 절차,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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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발전사업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전력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허가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업허가는 어떤 법령을 따르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될까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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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부지 선정, 발전 용량, 기술적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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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가 필수입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안정성, 환경 보호, 공공 이익을 고려해 사업자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발전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기준):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과 허가 심사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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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기존 발전소의 용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1,000kW 이상 규모의 발전소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업운전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소비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경우(1,000kW 미만은 발전사업허가 대상 아님)

① 1,000kW 미만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전과의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이 경우, 한전과의 상계거래 또는 자가용 PPA 계약을 통해 전력 연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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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권자

발전사업허가는 설비 용량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집니다.

3,000kW 초과 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필요

3,000kW 이하 발전소: 시·도지사 승인 필요

제주국제자유도특별법에 따라 3,000kW 초과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사항(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 사업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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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사업 수행을 위한 재무 능력 및 기술 능력

태양광 발전소는 최소 20년 이상 장기 운영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심사 시 주요 검토 항목

① 재무 능력

–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금융 조달 계획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② 기술 능력

–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했는지 평가합니다.

– 발전소 유지·보수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사업 지속 가능성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전력 생산 목표와 실제 운영 가능성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④ 재무 및 기술 능력이 부족할 경우

–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태양광 EPC 업체와 협력하여 기술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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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

태양광 발전소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합니다. 발전소의 부지 적합성, 계통연계 가능성,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시 주요 평가 항목

①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

– 발전소가 한전의 송전망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송전선로 용량 초과로 인한 계통연계 제한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부지 적합성

–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형, 일조량, 음영 여부를 분석합니다.

– 농지·임야·건물 지붕 등의 부지 유형별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③ 경제성 검토

– 발전소 설치·운영 비용 대비 SMP(전력시장 가격)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성을 분석합니다.

– 발전소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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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운영 안정성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력 계통 안정성 평가 기준

①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한전 전력 계통망이 추가 발전소를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③ 발전소 운영 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는지, 송전선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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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편중 방지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발전 연료가 특정 유형(태양광, 풍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료 편중 방지 기준

① 특정 에너지원(태양광·풍력 등)에 발전소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② 계절·시간대별 전력 수급 변동성을 고려하여 발전소를 배치합니다.

③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계 여부를 평가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