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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떤 땅에 모듈을 설치할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토지가 용도에 따라 지목이라는 분류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논과 밭은 농지, 산은 임야, 집이나 상가 터는 대지 등의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땅은 규제가 많아 태양광 설치가 어렵고, 어떤 땅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또한 REC 가중치와 같은 정부 정책도 지목에 따라 달라져 동일한 발전 설비라도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체 지목 종류와 각각의 정의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태양광 설치 관점에서 어떤 지목이 유리한지를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 REC 가중치 등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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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대한민국 토지는 28가지 지목으로 구분되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태양광 설치에 유리한 지목으로는 보통 임야(산지), 잡종지, 주차장, 건축물 부지(대지) 등이 꼽히며, 반대로 농지(전·답 등)는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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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토지 지목 28종류와 정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토지의 지목입니다. 지목은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법적 구분으로, 이 지목에 따라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공부상 총 28개의 지목이 존재하며, 각각의 지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28가지 토지 지목의 종류와 그 정의, 그리고 일반적인 예시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정보입니다.
전(田, 밭)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곡물이나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없이 경작하는 일반 밭이 대표적이며, 농지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은 지목입니다.
답(沓, 논)
물을 상시적으로 대어 벼나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물 관리가 중요한 논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이 역시 농지로 분류되므로 태양광 설치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과수원
사과, 포도, 배, 감귤 등 과수나무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농장 형태의 토지입니다.
건축물 부지는 제외되며, 일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목장용지
목초지를 조성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방목지, 축사 부지가 대표적이며, 일정 조건 하에 축사 지붕 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야
산림이 조성된 지역이나 암석지·황무지 등이 포함된 토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가 필수이며, 규제가 많아 현재는 태양광 설치에 불리한 지목으로 평가됩니다.
광천지
지하에서 온천수, 약수, 석유 등이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관리 시설이 있는 부지입니다.
주로 휴양 시설 인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염전
바닷물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곳으로, 바닷가 인근의 소금밭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는 수상 태양광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설치 제한이 많습니다.
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영구적인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입니다.
도심 지역의 대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태양광 설치에 가장 유리한 지목 중 하나입니다.
공장용지
공장 본체와 부속시설이 있는 부지입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은 자가 소비 및 판매가 모두 가능해 최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초·중·고·대학교 등의 교육기관 건물과 운동장이 포함된 토지입니다.
옥상이나 유휴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일반 지상 주차장부터 전용 주차건물 부지까지 포함됩니다.
태양광 캐노피 구조물 설치에 적합한 지목입니다.
주유소용지
주유소 본관과 저장시설이 있는 땅입니다.
위험물 취급시설로 분류되어 태양광 설치는 제한적입니다.
창고용지
물류 보관을 위한 창고가 있는 부지로,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 옥상형 태양광 설치에 적합합니다.
도로
일반 통행을 위한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 문제로 독립형 태양광 표지판, 가로등 등에만 사용됩니다.
철도용지
철도 선로, 역, 차량기지 등이 있는 부지입니다.
일부 부지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방
하천 범람이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한 구조물의 부지입니다.
환경 보전 목적이 강해 개발 행위는 제한됩니다.
하천
강이나 계곡, 자연적인 물길이 흐르는 부지입니다.
일부 수상태양광이 허용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인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거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 즉 배수로나 관개 수로 부지입니다.
소규모 수로변 태양광이 일부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유지
농업용 저수지나 연못 등이 포함되는 땅입니다.
최근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평가가 필수입니다.
양어장
민물고기 등을 양식하는 인공적 수역입니다.
유지와 유사하게 수상태양광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용지
정수장, 저수조 등 상수도 설비가 있는 토지입니다.
공공 기반시설 부지로, 설치는 지자체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원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 등 시민을 위한 보건·휴양 공간입니다.
녹지보전 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합니다.
체육용지
운동장, 체육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부지입니다.
대형 체육관 지붕 위 태양광은 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원지
수영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들어선 휴양시설 부지입니다.
설치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대규모 사업에서 병행 가능합니다.
종교용지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입니다.
종교 건물의 옥상이나 부속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적지
문화재나 유적이 있는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거의 금지된 지역입니다.
태양광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묘지
공원묘원, 납골당 등 사람의 유해가 안치된 묘역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개발이나 설치가 매우 제한됩니다.
잡종지
나머지 어떤 지목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토지로, 예를 들어 폐석장, 노상시장 부지, 쓰레기 매립지 등입니다.
개발 규제가 적어 태양광 설치에 비교적 유리한 지목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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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8가지 지목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되며, 각 지목은 해당 토지의 법적 관리와 이용 규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 지목 중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 유리한 토지는 어떤 것이며 지목별로 어떤 절차와 제한이 있는지 Part2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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