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과정,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신고 정리,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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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공작물축조신고는 태양광 모듈 지지대, 변전소, 방음벽, 캐노피 등 고정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로, 건축물과는 구분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구조물의 형태, 설치 위치,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시공 전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는 포함(의제 처리)되며, 부지 형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작물축조신고란?

공작물이란 건축물 외의 인공 구조물을 의미하며,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모듈을 지지하는 철골 구조물, 콘크리트 기초, 방음벽, 변전소 등의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물과 달리 실내 공간이 없는 구조물이지만,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지지 구조물, 변전설비, 방음벽, 울타리 등이 대표적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한 경우

태양광 모듈 지지 구조물 설치

① 태양광 발전소에서 모듈을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 콘크리트 기초, 지상 거치대 등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② 모듈을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과 일체형이 아닌 별도의 구조물로 설치되면 공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는 토지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철골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하는 경우 / 콘크리트 기반 위에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 건물 옥상 위에 추가적인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변전설비 및 송전탑 설치

①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한전에 연결하기 위한 변전소, 송전탑 등도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태양광 발전소 내 변압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철탑을 세우는 경우

방음벽 및 울타리 설치

① 태양광 발전소 운영 중 소음, 반사광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차광막,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도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2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 철제 또는 콘크리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캐노피 및 주차장 구조물 설치

①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단순한 지붕이 아닌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공공시설 주차장 위에 태양광 캐노피 설치 / 공장, 쇼핑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겸용 차양 구조물 설치

공작물축조신고 시 주의할 점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공작물축조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사전 확인 필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음
.

태양광 발전소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로 인정되면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

지상형 태양광의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로 가능하지만,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추가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면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자체 건축과에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

공작물축조신고 절차

1단계: 사전 검토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기 전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모든 시설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설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고정된 구조물인지 확인

– 태양광 모듈을 땅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신고 필요 없음

– 태양광 모듈을 철골 구조물에 올려 설치하는 경우: 신고 필요

– 건물 옥상에 모듈을 설치하되, 기존 지붕과 별개의 구조물로 고정하는 경우: 신고 필요

②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공작물: 실내 공간이 없으며, 단순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

– 건축물: 내부 공간이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예: 변전소, 사무실)

– 건축물로 간주될 경우 공작물축조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함

③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 신고 필요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지역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2단계: 신고서 제출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해당 공작물이 설치될 시·군·구청 건축과

제출 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

① 배치도와 평면도는 설치할 공작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② 구조 계산서는 설치할 공작물이 바람, 눈, 지진 등 외부 환경에 대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자료로, 설계사나 건축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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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고 심사 및 보완 요청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공작물 설치가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

① 공작물의 안전성 확인

– 강풍, 지진 등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태양광 패널이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평가

②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③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

–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인지 검토

– 불필요한 구조물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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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신고 수리 및 공작물 설치 진행

공작물축조신고가 승인되면, 해당 구조물의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불법 공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vs 공작물축조신고, 둘 다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축조신고가 포함(의제 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공작물 설치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축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토지 형질 변경 없이 단순한 공작물만 세울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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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경사지를 평탄하게 만든 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절토·성토 공사 필요 →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진행해야 함)

기존 평지에 태양광 모듈 지지대만 세우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토지 형질변경 없이 구조물만 설치 → 공작물축조신고로 가능)

건물 옥상에 태양광 지지대를 세우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옥상 구조물 설치는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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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어떤 허가를 선택할까?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은 개발행위허가 대신 공작물축조신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함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목 설계도, 환경 영향 평가서, 배수 계획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심사 기간도 길고, 보완 요청이 많아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함

① 신고 대상만 명확하면 신청서, 배치도, 구조계산서 등의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① 개발행위허가는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공작물축조신고는 보통 2~3주 내에 처리됩니다.

② 빠르게 설치를 진행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공작물축조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작물축조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경사 조정, 배수 공사 등)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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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vs 공작물축조신고 비교 정리